서평내용
최근 몇 년전부터 이어온 세계불황속에 각 국가들은 여러 정책을 펼치며 경기를 부양시키려 노력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에중 하나인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인데, 과거에 비해 이 또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이 정책이 지금상황에서도 맞는걸까?
이 책은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유럽연합 EU 에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중앙은행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계 각 국은 경기불황에 대응하기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하락하도있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떄문이다. 내 돈 100만원을 은행에 빌려줌으로써 나는 그 돈을 은행이라는 믿을수 있는 곳에 보관할수있고 은행도 그 돈으로 장사를 할수있기때문에 서로서로 윈-윈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것은 내 돈 100만원을 은행에 빌려준뒤 돈을 찾을때는 99만원만 되돌려 받을수있다라는 말이기에 너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마이너스 금리제도가 시행될경우 과연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길지도 의문이었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이자는 커녕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된다는 꼴이기에 내 상식에선 납득이 가질 않았는데 유럽과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은행에 돈을 맡기지말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시킨다는것인데 과연 마이너스금리의 취지대로 해당자금이 소비자금으로 이어질지 이 책에선 의문을 던진다. 그 예를 보자면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인 미국의 경우 반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있기에 해당자금이 소비자금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닌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 다른국가의 투자자금으로 흘러가게되면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있는 국가내의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것이 이 의문점에 대한 힘을 싣는 이유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약 20년정도 앞서있다고 흔히 알려진 일본의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항상 금리가 낮았기에 일본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우리나라에서 그 돈으로 사채시장을 형성하여 영업하는등 해당 자금이 일본내에서 소비증진이 일어나는것이 아니고 타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도 마이너스 금리제도가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것이다.
금리조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이론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나, 금리라는것이 지속적으로 무한히 낮출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것 자체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앞으로는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보단 다른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힘쓰는것이 맞을것같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는것은 환율에도 영향을 주어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다른나라에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것이기에 타 국가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게되면 결국 그 효과는 상쇄되어 금리를 인하하여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하는 서로간의 치킨게임만 부추기게될것이다. 마무리를 짓자면 이 책에선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의 취지와 과거 금리인하시 발생되었던 효과를 서술한 뒤, 현재에서도 그 효과가 발생될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펼친 유럽과 일본사례를 하나하나 따지며 그에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한 책으로써 책을 읽고난뒤 마이너스 금리제도가 무엇인지 또 그에대한 나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생각해주게되는 책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