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내용
내 기억 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각 정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 적이 거의 없다. ‘항상 모든 일에 실패를 하였다.’ ‘예산 낭비다.’ ‘잃어버린 10년 이다.’ 라는 말 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좋은 인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왜 정부는 하는 일 마다 실패하는 걸까’ 라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 책을 선택하였다.
내 질문에 저자는 정부에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이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취임한 오바마 정부에서는 막대한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꿈꿨지만, 높은 실업률과 예산에 대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문은 아직까지 존재 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정부의 역할을 작은 정부,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운영으로 제한해야 하며 그 외의 분야의 모든 기능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작은 정부, 즉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개입하였을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 보다 개인이 나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저자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정부의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가 아닌 오히려 반대되는 현실 에 대한 묘사를 통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 근거를 매우 상세히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가장 파괴력이 강한 최악의 미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대책이 최선책이라고 직관이 이끄는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정부에 대한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저자의 궁극적인 주장에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나는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이 현실상황의 문제를 풀어줄 마법사 같은 존재로서 믿고 지지하여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의 결과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며 한탄하는 생각은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가능성과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저자의 해결책에 대하여 개인의 협력은 한정적이며, 그 협력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협력을 통한 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회생은 과연 이뤄 질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로서 이뤄 질 까하는 의문만 남게 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최악의 상태로 가는 지름길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