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이란?
저자/역자
Beccaria, Cesare ,
출판사명
博英社 2006
출판년도
2006
독서시작일
2013년 12월 26일
독서종료일
2013년 12월 26일
서평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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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내용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불완전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가 있다. 사회계약론자 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연상태의 인간과 천부인권을 갖는 인간
두가지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괴리를 해결하고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명제는 국가라는 것은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립되었지만
국가의 작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어떻게 신 또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일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 제한 방법이 형법과 국가의 형벌권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모순적인 모습을 전제했을 때 형벌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일까?
에 대한 대답을 [체사레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파헤쳐주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