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지향형 행정개혁 : 중국정부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 Small Government Oriented Administrative Reform: The Case of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 Resource Type
- Dissertation/ Thesis
- Authors
- CHEN LEI / CHEN, LEI
- Source
- Subject
-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중국
작은 정부
- Language
- Korean
중국정부의 공공행정과 공공관리체계에 대한 이론 연구 및 실천적 행동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중국은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작은 정부 지향’ 개혁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을 중국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정부개혁이 신공공관리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제도적ㆍ조직적 그리고 행위적 각도 등의 내적 동인과 글로벌화 등의 외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자본주의 사상인 신공공관리 이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연구(normative research) 방법을 적용 하였다. 중국 개혁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개혁 내용 중에 신공공관리론과 부합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국이 왜 신공공관리 지향형 개혁을 시도했는지부터 시작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중국에서 어떠한 신공공관리 지향형 개혁을 시도했는지, 중국이 왜 신공공관리 개혁을 추구했는지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중국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에는 신공공관리 개혁에 필수 전제인 시장과 사적부문을 구비하고 있었다. 신공공관리 이론은 전부 다 따라할 수 없지만 중국에는 신공공관리 개혁을 실행할 기본 조건이 존재하며 성숙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