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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企业数据的保护路径探析 / An Analysis of the Protection Path of Enterprise Data
Resource Type
Academic Journal
Authors
陈楚翘
;
CHEN Chuqiao
Source
湖南广播电视大学学报 / Journal of Hunan Radio and Television University
. (1):90-96
Subject
企业数据
知识产权保护
赋权模式
行为规制模式
Language
Chinese
ISSN
1009-5152
Online Access
Full Text (CAJ - 교육/사회)
초록
企业理应享有对企业数据的财产权益,学术界对法律如何保护企业数据存在不同看法.现行知识产权法注重保护作品、专利等智力成果,数据立法侧重于保护企业数据背后的资本投入,二者立法目的不一致,难以将数据保护纳入知识产权法体系.赋权模式主张为企业设定数据所有权,却不具备立法的必要性和可行性.反不正当竞争法中的商业秘密条款与一般条款在规制数据竞争行为时,其调整范围要么过窄要么过宽,难以把握数据保护和竞争利益维护的平衡点.日本的不正当竞争防止法新增"限定提供数据"条款,通过将数据内涵具体化、数据侵害行为类型化,在适度保护和鼓励开放中实现平衡.我国对企业数据的立法保护可以借鉴日本的行为规制模式,通过新增数据不正当行为条款,打造自由、创新的数据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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