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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는 목표가 어딘지 모른 채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 현재 많은 경제 현상 중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 3법과 같은 부동산 규제, 한국판 그린 뉴딜 등. 국가 정책의 효과는 크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10년, 10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당장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위의 설명처럼 국가는 내일 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들은 어떠한가? 일부 경제 정책은 긍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경제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이다. 2017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6.470원이었다. 다음 해인 2018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7,530원이다. 이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00년 16.6% 인상 이후로 최대치다. 이런 급격한 인상이 좋은 결과를 불러 왔을까?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다. 이러한 타격으로 더 이상 대학생 파트타임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다. 경제 정책으로 인한 충격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견뎌 낼 정도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그 수혜를 받는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정책의 배신』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을 사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통계적 수치가 많이 부족하다. 물론 저자가 경제학자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DI에서 근무했었다. 통계적 부분이 없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면 『정책의 배신』을 읽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