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인 우수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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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
도서명
저자/역자
칸트, 임마누엘,
출판사명
범우사 2012
출판년도
2012
독서시작일
2016년 07월 11일
독서종료일
2016년 07월 11일

서평내용

필자는 칸트라는 철학자를 교수님이 수업 내용의 일환으로 내어주신 과제를 통해 접하였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철학자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간혹 ‘우리나라 정치인은 무식하다. ‘, ‘정치인들은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곤 하셨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읽다보니 칸트 또한 교수님과 비슷한 말을 한 것이 눈에 띄였다.

 “실무에 종사하는 정치가는 이론적인 정치학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서 정치학자를 탁상공론가로 경시하고, 국가는 원래 경험의 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떄문에, 정치학자가 공헌한 이념을 내세워 설파한다 해도, 국가는 어떠한 위험에도 처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비록 열 한 개의 규칙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할 수 있다 해도, 세상사에 정통한 정치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은 칸트가 살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나라나 똑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여러 위원회를 만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한 채, 소위 자기들 쪼대로 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전문가인 김종인을 초빙했디만 결국 둘은 의견차이로 갈라섰다. 또한 안철수 의원 또한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칸트는 또한 “영구평화론 부록”에서 ‘정치적 술책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도덕적일 수 없다.’고 저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비도덕성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홍만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비도적성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칸트가 생각하는 정치와 도덕의 합치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연맹적 합일이다.

  칸트는 그의 책에서 연맹적 합일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맹적 합일이 과연 국가 간에만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좀 더 좁게 생각해서, 대학생을 단지 대학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대학,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 구조조정 및 임금 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와 기업 등 우리사회는 합일이 필요한 많은 갈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생과 대학의 합일, 청년들과 기성세대의 합일, 노조와 기업의 합일 등을 통한 ‘영구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소한 갈등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좀 더 큰 갈등들이 해결 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들을 해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의 무식함’과 ‘정치적 술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남북관계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에게 북한은 적인 동시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적 성격 떄문에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현재의 정치인들은 남북관계를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들리는 소위 북풍이라는 말처럼, 한국이 정치인들은 북한을 자신의 젇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시로서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사실을 총선 3일전인 4월10에 발표하여 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 제시되었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단지 대북정책을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며, 이를 술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식함과 정치적 술책의 원인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밑도 끝도 없는 갈등 떄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에 우리나라 정치원에서 연맹적 합을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도 보수당돠 진보당의 갈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수당과 진보당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룬다면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정치적 술책을 이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는 칸트가 말한 도덕성을 합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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