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인 우수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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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 과연 무역구조는 개선가능한가?
저자/역자
출판사명
출판년도
독서시작일
2015년 12월 21일
독서종료일
2015년 12월 21일

서평내용

이 책은 로버트게스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주간지의 기자가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4년에 발간되었고, 2009년 국내에 번역되어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아프리카의 문제를 기후, 역사, 자원, 무역구조, 질병, 자본주의 제도의 부재, 인프라 구축 미비, 현명한 지도자의 부재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자의 분석은 대부분 사실이다. 기후의 경우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며, 역사의 경우 식민지 건설당시 민족을 고려하지 않고 식민제국들의 이익에 따라 구분되어진 경계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자원의 덫이라고 불리우는, 자원이 많음에 따라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었으며,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었고, 도로, 전산망, 인터넷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경영을 하기 힘든점, 재산권제도가 없고, 각종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점, 에이즈로 인해 일해야할 청년층들이 무기력하게 죽게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유무역 부분과 기업 투자의 부분에 있어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무역 부분을 살펴보자. 이 책에서는 선진국의 농업보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교우위이론이란,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두사람 모두 이익을 보게 되고, 전체적인 사회또한 그 이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아프리카의 경우 농업을 특화시키고 유럽 및 각 선진국들은 공업, 유전공하과 같은 부분을 특화시키고 서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전체의 공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이 이론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식량은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즉, 식량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각 국가들은’식량안보’를 중시하게 된다. 비교우위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간 절대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례로는 미소냉전당시 군비확산 경쟁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양국이 군비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냉전당시 서로 무리한 군비경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것이라는 상호불신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상호 절대적인 신뢰는 불가능함을 암시해준다. 실제로 농업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내 어업 및 농업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가입당시 쌀 농산물의 경우 관세 철폐를 2015년 까지 유보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은 이루어질 수 없다.

 

두번째로 기업의 투자부분이다. 책에서는 사회기반 시스템을 갖추면 기업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물론, 책에서 언급한 기네스 맥주와 같이 기업들이 사업기반이 없는 국가에 사업기반을 제공,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사회적 기반만을 제공핮고 핵심기술은 이전하지 않아 오히려 그 국가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사례로 초콜릿 산업의 경우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료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콜릿의 판매이익은 생산자들 보다는 중간 유통과정에 이윤이 더 많이 남게 된다. 즉, 생산국인 아프리카에 이윤이 가는것이 아닌, 중간과정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을 모두 챙겨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네슬레의 경우 현지에 학교를 지어주는 모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것으로 위장하여 기업 이미지를 세탁한다. 하지만 이는 아프리카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종속이론이 있다. 종속이론은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프레비쉬가 주장한 이론으로, 중심부 주변부로 구분지어지는 국가의 등급사이이에서 주변부의 국가들은 중심부의 국가에 의해 종속된다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공업화가 주변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그 여파로 문화, 사회가 연이어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화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카르도수의 주장에 의해 현실성을 잃게 된다. 카르도수는 종속이라는 상황은 주변부의 경제가 세계시장의 외국인편인 자본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광산이나 플랜테이션에 투자를 하며, 그 인근 주변에 모여 살았고, 주변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와는 거의 교루를 하지 않았다. 외국 자본가들이 벌어들인 돈은 해외로 유출되었고, 그 속지가 위치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르도수는 라틴아메리카의 국내 자본가들이 경제를 장악한 사례도 제시햇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이 외국의 엘리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구조적으로 종속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율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우선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아프리카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경제발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오히려 주변부의 중심들, 즉 반주변부 계층들의 부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책은 아프리카가 무지개의 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으로, 주로 민주주의, 서구의 문물이 도입되면 아프리카가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게될 것이라는,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책이다. 하지만 근대화 이론은 최근 국제정세에서 튀니지 혁명으로 인해 아랍계에 민주화를 일으키지만, 오히려 이후 아랍지역에 희망적인 모습보다는 회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되면서 결국 ISIS라는, 이슬람국가를 천명하는 테러조직이 탄생되고, 그 결과 다시 중동이 혼전에 빠지게 되면서 이론의 설명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잇다.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서구식 방식이 도입이 되어 아프리카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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